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경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단 지적에 대해 “공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 이유가 과거 내무부 시절에 치안본부, 경찰국 등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고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해왔기 때문에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을 시킨 것”이라며 “그 이후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이 더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수본의 지휘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법제처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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