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해 이득 챙긴 사업자 벌금 13억
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른 업체로 재발급해주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공급이 이뤄진 것처럼 124장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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