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30억 불과…실효적인지 성찰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