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유소 토양오염사건 전 업주에게 징역형…발암물질은 현장에 그대로
세종시 부강면 한 주유소에서 발암과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치는 토양오염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전 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오염 대책기준(2000㎎/㎏)을 13배 이상 초과한 2만6612㎎/㎏의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세종시청은 이 같은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A씨에게 해당 토양에 대한 정화를 2022년부터 수차례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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