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충남대전특별시 4년간 20兆 지원…꼬리표 없는 자율재정"

박 의원은 또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를 지역에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배분 비율과 방식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세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를 지역에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적인 배분 비율은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특별법을 통한 지원과 함께 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정 분권을 확대하는 논의가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9일 공청회, 10~11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