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합法인데…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만 재량?”

(그래픽= 김지윤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광주·전남과 비교하면 권한과 재정이 사실상 비어 있다"며 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통합의 외형만 남기고 핵심 권한은 중앙에 그대로 둔 심각한 후퇴 법안"이라고 대여 공세 고삐를 당겼다.

두 법안은 모두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하지만,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 서로 다른 권한 이양과 재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행정통합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광주·전남 통합안은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 등 주요 행정 사무와 기관을 특별시로 이관하도록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은 이관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도 법문에 적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