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2심 유죄 징역형에 상고…대법서 다시 판단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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