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엣가시' 판사에 법무부가 제기한 윤리위반 신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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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눈엣가시' 판사에 법무부가 제기한 윤리위반 신고 기각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관을 상대로 윤리위반 신고를 했다가 기각당했다.

보스버그 판사가 지난해 3월 비공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원 판결 무시 가능성을 언급해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었으나 서튼 판사는 그같은 언급이 실제 있었는지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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