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 공세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했다고 판단한 정책 모델을 한국에 다시 적용하는 흐름에 가깝다.
관세를 ‘증명된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한국의 지연된 대미투자 관련 입법과 투자 일정은 곧바로 보복 관세의 명분이자 정치적 이벤트로 재포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시작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히면서 트럼프의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 25%로 인상’ 발언은 아니라 조만간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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