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보통교부세 다시 원점… '재정난 해소' 멀어지나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에 행정안전부가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혀오면서, 재정난 해소의 길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역차별 등 구조적 문제로 재정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알리며, 정부에 국가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환기하며,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과 행정 수요에 비해 권한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