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야간 외출 제한' 어디까지?… 대법원 첫 기준 제시
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호관찰소는 A 씨가 해당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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