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위생사에 570명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자격정지 3개월 적법”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수백 차례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채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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