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자치분권인가"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충남도의 분명한 입장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을 검토한 결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재정 이양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이 특별법안에 담아 요구한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지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에 담긴 지원 규모는 연 3조 7500억 원 수준으로, 요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