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진정한 정교분리 확립 위해 과유불급 제재 재고해야"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일 정교분리 원칙 확립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발의된 정교유착 방지법안 등이 정통교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이날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내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 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그러나 정교유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가리켜 "반사회적 종교를 제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