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美관세 ‘정산’ 임박…대법 판결 지연 속 韓기업 환급 대응 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산 이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과납 관세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확정 절차가 바로 ‘정산’이며, 정산 결과에 따라 관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일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