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양육비 개선 출발점 된 '사후분석'
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입법영향분석 △결론 △개선방안 순서로 작성된다.
2022년 발간된 양육비이행법 관련 사후입법영향분석에서 조사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업무수행 권한의 강화를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표지(자료 =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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