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출산율 제고 중심 벗어나야" 길어지는 인구정책 공백…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서 연구위원은 1일 인구정책 전망·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나올 새 인구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율 제고 목표'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기존 저고위를 개편해 인구 정책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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