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284조’인데 징수는 구멍… 안도걸,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안 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광주 동남을)은 30일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국세 징수율이 약 90%에 이르는 반면, 국세외수입 징수율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은 2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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