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통합법 조세이양 누락…속빈 강정되나
공공기관 이전과 과학수도 구상 등 대전 충남 미래 비전을 담기는 했지만, 정부의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로 요약되는 한시적 재정지원 우려를 불식할 지역으로의 조세이양 등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통합 추진의 유인책으로 제시해 온 '한시적 재정 지원'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세 권한 확대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보다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기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통합 효과가 단기 인센티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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