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핫스폿] 노란봉투법 시행에 '실질적 지배력' 바탕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

TF 역시 실무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애매한 사안이나 기존에는 문제 되지 않던 영역까지 교섭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표면화될 분쟁으로 TF가 주목하는 것은 쟁의 행위보다 '교섭 요구'다.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에서도 교섭 요구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