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공론화 필수…증세 프레임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은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설탕 부담금 논란에 관한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의 본인 계정에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런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거듭 설탕 부담금을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