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꼼수에 흔들린 청약제도 공정성…재도개선 요구 커진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각종 꼼수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부정청약 단속을 강화하고, 청약가점제를 비롯한 청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당시 이 아파트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 위해 당첨자 검수 단계에서 부양가족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임의 징구했고, 그 결과 4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청약 검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 대기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문제여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고쳐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