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공용차량을 18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기에 사무실 내 흡연 사실까지 더해져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용차량 출퇴근 이용이 가능한 고위 공무원도 아니며, 감찰 중 허위 진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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