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설탕부담금, 증세 아닌 건보료 절감책…정면 토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와 관련해 1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탕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 제도 개혁 등을 예로 들며 “곡해와 오해가 많은 사안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