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부담금, 토론 필요…무조건 반대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재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을 둔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제도”라며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