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법원 "적법"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감찰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서 이를 불식시키려 했다"며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