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힘든 장애 근로자…고용부담금 제도와 정책 충돌 여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와의 정책 충돌이 꼽힌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서 빠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거나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왔다.
이런 정책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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