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빠져!”… 대법원이 명시한 소송 당사자 의결권 박탈[판례방]

최근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 결의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5.11.20.선고 2025다211190 판결).

(사진=나노바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소송을 당할 당사자(피고)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