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코리아 디스카운트 흔드나[위클리IB]

이사에 책임 묻는다…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시동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이미 지난 2019년에 도입됐다.

이사의 책임과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문제제기가 가능해지고, 주주권 보호가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평가받는 실질적 기준이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대표소송 카드를 꺼내든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틀이 실제 작동하기 시작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며 “주주가치를 훼손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이 쌓일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