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평가·제4차 종합계획 수립 착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포럼에서는 제도의 기본원칙 및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평가 및 개선방안,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