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폭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와 관련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권력 주변의 정치·경제 범죄에 유독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 항소심 법원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논리나 기술적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범죄의 실체와 권력형 비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미치는 파괴력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