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협정 위반"…중국 측이 문제제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패널(전문심사단)이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사실상 중국 기업을 청정에너지 보조금에서 배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치가 WTO 여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 해결 패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정책이었던 IRA에 따른 대규모 세제 혜택이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을 비롯한 여러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제기한 중국 손을 들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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