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잘못 인식”... 김건희 여사 특검, 1심 판결 터무니없다며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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