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에 불복해 항소…"심각한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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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심에 불복해 항소…"심각한 사실오인"

특검이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30일 1심 판결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데 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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