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 시 공소청 간판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이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