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기소' 사라지나…대검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마련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처럼 처벌가치가 낮은 경미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유연하게 하는 방향의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미재산범죄 사건에서 개별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처리가 확대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경미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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