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유…"즉각 상고"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설명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보고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으로 인정돼 공모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