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 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