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즉각 상고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4년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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