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타 폐지, 과기·산학계 일제히 환영···“기술 혁신 강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림원) 측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가 폐지된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기협은 “앞으로 기업은 예타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연구개발 착수 시점이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