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MZ 출입 권한만 가진다? 책임도 지면 될 것 아닌가
정전협정의 핵심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그 한쪽 당사자인 유엔사의 관계를 보면,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유엔사의 핵심적인 문제제기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 있다.
무엇보다도 DMZ 이남은 한국 영토이기에 그 권한과 책임을 한국이 보유하는 것은 국제 규범의 상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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