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가능한 한 빨리 처리"(종합)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별시의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했고, 특별시장은 예타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특별시의 우주·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시장은 투자진흥지구와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