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엄정대응'의 이면, 우린 무얼 놓치고 있나

이 과정에서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준사법적 판단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왔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의 제도가 균형 잡힌 과정과 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사후에 학교폭력이 아닌 '일상적 갈등'으로 판단되더라도, 학생들은 이미 문제가 처리되는 방식 자체를 학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