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매수자도 처벌하나…'파는 쪽' 중심 규제 손질 검토

처벌 대상이 주로 매춘하는 여성이나 매춘 알선자에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 '매춘방지법'에 성 매수자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현행 매춘방지법의 처벌 규정 가운데 권유죄 적용 대상에 성매수자를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매춘 상대방 처벌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