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 사기 사건 보완 수사해 배임 혐의로 기소
검찰이 토지 매매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보완 수사해 배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초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이의 신청했고 검찰은 A씨가 중도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주목하고 계좌거래 내용 등을 7개월간 보완 수사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기 대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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