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무죄, 오세훈 특검재판 향방 주목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 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여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핵심 근거 중 하나는 김 여사가 명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고 여론조사 방법, 결과 공표나 배포에 관해 명씨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외에 명씨가 김 여사에게만 제공한 여론조사는 3차례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했다는 점 역시 무죄의 근거가 됐는데,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담은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오 시장에게 전달된 것은 3건(2건은 중복)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