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전보무효 소송’ 패소…항소 포기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교육청 패소 판결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부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 교사는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