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센터'가 대만증시 7배 키웠다

그는 “SFIPC는 투자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로 인해 대만은 소액주주 보호 체계를 구축했고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한이 확대됐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지배주주 중심의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들이 주주 충실 의무 원칙에 맞게 이를 반대해야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에선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투자자 보호센터와 같은 기관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상법 개정 노력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