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사건의 핵심...‘장어집 기획사’와 법적 책임의 무게 [노종언 엔터법정]
대중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놀랐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액수보다 그 뒤에 숨겨진 ‘장어집 기획사’ 의 실체와 적용되는 ‘법리’(특가법) 에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과소 납부가 문제가 아니다.
"어머니가 관리해서 저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법정에서도, 대중 앞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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