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오는 2월 추가 회의
서울고법이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 차회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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